[특별기고] "국립교정시설, 제천 재생의 새로운 열쇠“

제천시가 국립교정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논쟁의 한복판에 서있다.

불안감을 내세워 유치 반대에 힘을 싣거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실질적인 지역 생존 전략이 우선이라는 두 개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다.

유치 반대에 서는 사람들은 이미지 훼손이나 치안 불안,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대 이유들은 22년 전 충주구치소 건립 당시을 보면 막연한 반대이유에 불구하다는 논박에 힘을 잃고 있다.

충주지역의 경우 충주구치소 건립 이후 실제로 부동산 가치 하락이나 도시 이미지 실추나 치안 악화 등의 부작용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가 깨지자 반대편에 선 분들은 이제는 "출소자들이 제천에 그대로 살면 어쩌나", "깡패도시", "유령도시",“도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라는 자극적인 프레임까지 씌워가며 어떻게든 반대 명분을 쥐어짜 내고 있다.

법무부 행정 절차상 수용자는 출소 즉시 주민등록상 연고지나 연고자에게로 귀가하게 되어 있다. 

연고도 없는 제천에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전국 어느 교정시설 주변도 출소자 정착으로 인한 범죄율 상승 사례는 없다.

유령도시가 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천이 유령도시가 되는 걸 '확정' 짓는 것이다.

1980년대 깡패 프레임에 갇혀 2026년대 도시 생존 전략을 비웃는 게 제일 위험하다.

제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김 모씨(68세.제천시 하소동)는 ”살아오는 동안 제천이 좀 드세다는 소리는 들었을지언정 '깡패도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국립교정시설 제천 유치를 반대하기 위해 급조해 낸 억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지금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자극적인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먹거리부터 냉정하게 챙겨야 한다.

이거저거 온갖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고사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교도소가 들어서면 도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전국 어느 교정시설 주변을 보더라도 교도소로 인해 범죄율이 상승했다는 통계적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

텅 비어가는 유령도시로 남아 사라질 것인가? 

국가 기관을 유치해 활기를 되찾는 것인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

국립교정시설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막연한 걱정보다 '내 고향 제천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현실'이 100배는 더 무섭기 때문이다.

제천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릴 확실한 카드는 국립교정시설이며, 제천 재생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제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면 반대를 위한 자극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멈추고 냉정한 경제적 실익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제천시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협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닌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에 따른 도시 소멸 위험이다.

국립교정시설은 매년 안정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기관이다.

유치 시 수백 명의 교도관과 행정 인력, 그 가족들이 이주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면회객 방문은 중앙시장을 비롯한 지역 자영업, 주택, 교육 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유령도시가 되는 것을 방치하기보다 국가 기관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천 재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대다수 제천시민의 의견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