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숙인 정책 2년 연속 ‘우수’… 보호에서 자립으로

노숙인을 거리에서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와 의료, 일자리, 자립으로 연결해 온 대전시의 정책이 2년 연속 정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숙인 정책 평가에서 대전시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평가는 노숙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목표로 △거리 현장 지원 △의료 △주거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5개 영역, 11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거리 노숙인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권 보장에 집중해 왔다.

주거정책도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과 서비스·주거를 결합한 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역사회 복귀를 앞둔 노숙인에게는 복지서비스와 재정착 프로그램을 연계해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외부기관과의 협업이 주목받았다.

코레일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과 연계해 다른 기관 예산 4억3800만원을 활용하고, 스마트팜 버섯재배와 대전역 환경정비, 노숙 경험자가 참여하는 거리상담 사업 등을 추진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득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노숙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주거·건강·고용·복지를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접근한 결과다.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은 대전시 노숙인 정책이 ‘거리에서의 보호’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며, 동시에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자립 이후에도 삶이 유지될 수 있는 후속 지원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이길주 복지국장은 “노숙인 복지는 현장 지원, 의료, 주거, 복지, 일자리, 지역사회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중심에 두고 민·관 협력과 외부기관 연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