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학생 없는 대학 통합, 정당성 따져볼 것"

윤용근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학생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7일 국립공주대 이지우 총학생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통합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국립공주대와 충남대는 지난 14일 통합대학 교명을 ‘충남대학교’,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으로 정하고 대전과 공주에 기능별 통합본부를 두는 내용의 통합안을 발표했다. 

양 대학은 공청회와 구성원 찬반 투표를 거쳐 9월 중 교육부에 최종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찬반보다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견수렴 기회가 제공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교명과 통합본부 등 핵심 사항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시간이 보장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우 총학생회장은 “대학본부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구성원들에게 사실상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최근 통합 관련 기자회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알 정도로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학생 대표 일부가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 전체 학생의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해야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 대표 한두 명의 회의 참석만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와 자유로운 토론, 실질적인 의견수렴은 중대한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에 따른 학사구조와 학과·캠퍼스 기능 개편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 통학·주거 등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학생은 이미 결정된 통합안을 전달받는 대상이 아니라 대학의 핵심 구성원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며 “통합이 최선이라면 학생과 지역에 돌아올 실익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외에도 교육특구 지정, 대학 특성화, 공주캠퍼스 기능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과 총학생회는 앞으로 통합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학생 숙의·토론 기회 보장, 학과·캠퍼스·학사구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마련해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문제를 단순한 통합 찬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관계 기관에 전달되고 통합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