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도의회·청주시의회, 회의록 공개·기명투표 확대해야"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회의록 공개 확대, 의장 선출 방식 개선, 기명투표 확대 등 의회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전체 의원에게 3가지 정책의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두 의회에 제안했던 정책의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충북참여연대가 제시한 정책의제는 ▲회의·회의록 공개 확대 ▲의장 선출 방식 개선 ▲기명투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이다.

회의·회의록 공개 확대와 관련해선 정회 중 비공개로 의견을 조정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경우 안건명과 사유, 위원별 찬반 표결 결과 등을 회의록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것을 촉구했다.

의장 선출 방식은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견발표를 의무화하는 한편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선거운동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기명투표 확대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가 허용되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 위원의 찬반 내용을 회의록에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본회의는 기록표결이 원칙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민감하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에 무기명투표가 활용돼 개별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유권자인 주민의 감시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