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한 달째 원구성 파행… 민주당 “제천처럼 표결하자”

대덕구의회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의회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다. 

여야 4대4 동수 구도에서 의장 선출이 잇따라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본회의 출석과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제안했다.

10일 민주당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구민께 사과드린다”며 “원구성 파행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1일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지만 회의가 잇따라 무산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두 차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후 단독 후보 표결에서도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현행 ‘대전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는 의장·부의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장 후보 등록과 본회의 표결 참여를 요구했고, 여야가 각각 4석인 만큼 일방적인 요구보다 협상과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협치 사례로 제시한 제천시의회를 대안으로 내놨다.

제천시의회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석씩 동수지만 양당이 본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3선 의원을 의장으로, 민주당 재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쳤다.

민주당은 “제천시의회의 협치는 어느 당이 의장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출석해 대화하고 투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와 연령, 의석 구조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원구성안을 놓고 즉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원구성 파행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재선거를 반복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원구성 완료 시한과 장기 교착 해소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민이 8명의 의원에게 준 권한은 자리를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는 명령이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표결하고 결과에 승복해 의회를 정상화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대덕구의회가 여야 동수라는 정치적 한계를 넘어 협상과 표결로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