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머드가 바다로 흘러갔다면 환경법 위반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위법 사실 확인 시 고발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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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머드축제 행사 포스터.ⓒ보령시
충남 보령머드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자랑스러운 행사이기도 하다.그러나 아무리 성공한 축제라도 환경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공공이 환경을 대하는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건이다.충남 보령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머드가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배수로 슬러지와 유출수에 대한 첫 성분검사가 시작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검사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다.축제 운영 측은 체험객이 사용한 머드와 물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했다고 인정했다. "침전을 기다리면 다음 날 행사 준비가 어렵다"는 설명도 내놓았다.그러나 행사의 편의가 환경보호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바다를 사실상의 배출구로 활용했다면 이는 변명의 대상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보령시가 축제장 배수시설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연결돼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방류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결국 핵심은 사용 후 머드가 물환경보전법상 '오니' 또는 적정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성격을 갖는지 여부다. 검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여부는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다.일각에서는 배수로에는 주변 상가에서 유입된 물질도 섞여 있어 시료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맞는 지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원료 머드와 사용 후 머드, 배수로 유출수를 함께 비교 분석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면 된다. 시료 대표성 논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완 과제일 뿐, 조사를 미룰 이유는 될 수 없다.충남도 역시 이번 검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검사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보령머드축제 사용 후 머드의 우수관 방류 논란과 관련해 행사장 배수로에서 채취한 슬러지 시료(앞)와 유출수 시료(오른쪽)가 참석자 입회 아래 봉인되고 있다. 채취된 시료는 충남도에 성분 분석이 의뢰했다.ⓒ이길표 기자
만약 사용 후 머드가 적법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우수관을 통해 해양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다.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보령시와 축제 운영기관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설 여건상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제기된 이상 사용 후 머드를 별도 수거하는 임시조치라도 마련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다.내년 축제부터 오수처리시설 연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뒤늦은 약속일 뿐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장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다.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더욱이 국제적인 축제를 표방하는 행사라면 환경관리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 축제의 성공이 환경오염을 덮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이번 성분검사는 보령머드축제의 환경관리 수준을 가르는 첫 시험대다. 검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관계 기관은 어떠한 눈치도 보지 말고 고발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그것이 환경법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 신뢰를 지키는 길이며, 보령머드축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적 축제로 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