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실형 전력자가 2급 특보?" 충북 시민단체, 박병국 임용 철회 촉구

충북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병국 전 경무관의 충북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2급 상당) 임용 추진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공직부패 전력을 덮을 수 있는 인맥은 없다"며 충북도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임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경무관은 지난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만으로 고위공직 임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고위공직자에게는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직윤리가 엄격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국회와 중앙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는 핵심 보좌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명분으로 부패 전력자를 기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비 확보는 개인 인맥이 아닌 정책의 타당성과 행정 신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직 부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다시 고위공직을 맡게 될 경우 공직사회 사기 저하와 도민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북도는 청렴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한 인사 검토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