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대전 지방세 체납관리단 출범… “829억 체납, 징수 넘어 복지 행정 시험대”

대전시가 829억 원 규모의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이는 단순히 체납액을 걷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은 복지와 연계하는 새로운 징수 행정 모델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첫 시행인 만큼 성과 목표와 평가 기준, 예산 대비 효과 검증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고, 지방재정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대전시의 행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전시는 지난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49명의 실태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재 대전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829억 원이고, 이 중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9만3238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1.4%를 차지하지만,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전체의 18.6%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고액 체납자 중심의 징수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행정 접근이 어려웠던 소액 체납자의 실제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 체납 원인을 확인하고, 단순 미납인지 고의 회피인지, 아니면 생계 곤란 때문인지 구분해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특히 대전시가 고민하는 지점은 ‘징수 강화’와 ‘복지 보호’의 균형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고의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경제 위기와 질병, 실직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분납·징수 유예 등 납부 가능한 방식도 안내할 계획이고, 반면 재산을 보유하고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압류와 추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과제다.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에는 약 4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첫해인 만큼 구체적인 징수 목표액이나 평가 기준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 확대 운영 방향과 성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넘어야 할 산이다. 

체납자의 주소와 생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정보 접근 권한 제한,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세금 징수 사업이 아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는 ‘현장 복지 행정’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한편, 대전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징수액 규모만이 아니다. 고의 체납과 생계형 체납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 행정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성과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