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위해 법정출연요율 현실화해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한시적 출연요율 인상 조치가 종료되면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환원돼 연간 약 1천억 원의 보증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단의 보증 규모는 45조 6천억 원(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 다음 수준이지만, 법정출연요율은 0.05%에 불과하다. 

이는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크게 낮아 보증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대위변제 부담이 늘면서 재단의 재정 부담은 커진 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높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회사 당기순이익은 2020년 1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24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해 출연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하한을 0.1%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단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재단은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는 금융회사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필요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