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산시의회 의장단 "원칙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의회 만들겠다"

새롭게 출범한 아산시의회 회장단이 민선 9기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정책 검증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정근 의장과 윤원준 부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 검증, 행정 투명성 확보, 민간위탁 관리,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과 필요성, 추진 절차의 적정성, 재정 여건, 시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특정 사업을 미리 정해 평가하기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타당성을 살피겠다.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시장의 인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된 고유 권한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그 권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돼 시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통해 외부 인사나 비공식 조직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 출석 요구 등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위법 여부는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사업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탁기관의 예산, 성과, 재위탁 횟수 등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제안이다. 다만 의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만큼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과 간부, 실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실무 공무원에게 전가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정책은 구두 지시가 아닌 객관적인 검토와 적법한 절차, 투명한 의사결정 기록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집행부의 권한은 존중하되 절차와 기록에 기반한 책임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 역할을 지속하겠다"

"아산시의회는 주요 의정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의원 개인 공약의 게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공적 기관이 공약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고 평가·공표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법률 자문과 의원 간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보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해충돌 방지 역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공개 확대를 검토하겠다"

"아산시의회는 오직 41만 아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으로서 정당의 의견도 경청하겠지만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시민에게 이로운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아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정당을 떠나 적극 협력하겠다. 반대로 예산 낭비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자료와 원칙에 따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특정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사업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 절차적 정당성, 시민 편익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모든 주요 사업을 공정하게 살펴보겠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겠다. 객관적인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 조정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 법령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