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공원 등 8개 사업 일몰·29개 사업 재검토…재정 구조 전면 개편결혼장려금·어르신 무임교통 축소…'선심성보다 지속가능성' 선택
  • 5천억 원이 넘는 재정 부족에 직면한 대전시가 결국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시민 체감도가 낮거나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접고, 확보한 재원을 미래산업과 청년, 시민 안전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복지와 지원사업까지 손질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전시 재정운영이 '확대'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을 맞았다.

    30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9기 재정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총 71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2025년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 말보다 5800억 원 증가했고, 올해 부족 예산은 5482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2027년 이후에도 연평균 6955억 원의 재정 부족이 전망돼 재정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성과 시민 체감도, 재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재편했다.

    우선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3026억 원) △보문산 전망타워 △보문산 숲너울 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성북동체육공원 △대전예술인촌 △대전컨벤션센터 연결통로 등 8개 사업은 일몰한다.

    또 △제2시립미술관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대전학발전소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사업 종료와 재검토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1782억 원 규모다.

    복지사업도 지속 가능성에 맞춰 조정된다.

    내년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무제한 이용에서 월 3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인당 250만 원에서 가구당 300만 원으로 개편된다.

    청년 월세 지원 등 5개 사업도 조정해 올해 1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계속사업은 추진 단계에 맞춰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해 올해 2498억 원의 예산을 조정한다.

    공직사회도 재정 긴축에 동참한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감축하고, 초과근무와 외부 용역을 줄여 민선 9기 동안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재정 혁신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전환”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의 혈세는 미래산업과 청년,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구조조정과 세수 확대를 병행하면 약 3년 안에 현재의 재정 위기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