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학생 수 준다고 교육 수요 안 줄어…교부금 지켜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각의 주장은 학교의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며,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은 유지되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적립기금을 활용해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안으로 제시된 보도자료에 따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해 향후 교부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교부금이 증가하더라도 인건비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예측되고, 교육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우려된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은 유지되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을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규정하고, 안정적 교육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교육 기반 마련 ▲맞춤형 교육 확대 ▲유아교육·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이주배경학생 지원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심리 지원 등 과제가 산적해 있고, 국가와 사회가 학교에 요구하는 역할도 갈수록 늘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교부금과 사교육비는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학생에게 쓰이는 재원이다. 하나가 얇아지면 다른 하나가 두꺼워진다”며 "질문은 총액이 아니라 지불 주체다. 국가가 부담하면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고, 가계가 부담하면 지불할 수 있는 가구의 학생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00조 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되고 있는데, 재정 당국은 이 자동 배정 방식 자체를 폐지하고 학령인구·경상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함께 담아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