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환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9기 도정의 100대 공약과 20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인수위원회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도정 비전인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 실현을 위한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안)'과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며 40여 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약안은 경제, 복지·안전, 균형발전, 문화·관광, 청년·여성, 행정혁신 등 15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 청주국제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구축, 공공기관 이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안전 분야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가 담겼다.
균형발전 분야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농촌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공약 발표와 함께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20건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꼽았다.
재정정상화위원회 점검 결과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분 421억원, 출산육아수당 50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원 등 법정경비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694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지방채 추가 발행이 어려운 만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영 방식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시·군 중심 운영체계로 개편하고 충북도는 지원과 총괄관리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부 점검과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되돌리기보다 인재양성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기금 운용 기준을 정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와 유지관리 비용을 검증한 후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채 증가와 경영 악화 원인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조직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림책정원1937 활용, 당산 생각의 벙커, 구 자치연수원 활용, 영상자서전 사업, 충북아트센터와 도립대표도서관 건립,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충북형 돔구장 건립, 충북 퓨처스리그 창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100대 공약은 앞으로 4년간 도민과 지켜야 할 약속이며, 20개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권고는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위한 제언"이라며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하고 정책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여 일 동안 기업과 산업현장, 청주국제공항, 농촌과 전통시장, 의료·복지 현장 등을 찾아 도민 의견을 들었다"며 "인수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이제부터가 민선9기의 진정한 출발인 만큼 정책이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도정 비전인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 실현을 위한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안)'과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며 40여 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약안은 경제, 복지·안전, 균형발전, 문화·관광, 청년·여성, 행정혁신 등 15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 청주국제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구축, 공공기관 이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안전 분야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가 담겼다.
균형발전 분야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농촌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공약 발표와 함께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20건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꼽았다.
재정정상화위원회 점검 결과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분 421억원, 출산육아수당 50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원 등 법정경비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694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지방채 추가 발행이 어려운 만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영 방식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시·군 중심 운영체계로 개편하고 충북도는 지원과 총괄관리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부 점검과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되돌리기보다 인재양성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기금 운용 기준을 정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와 유지관리 비용을 검증한 후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채 증가와 경영 악화 원인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조직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림책정원1937 활용, 당산 생각의 벙커, 구 자치연수원 활용, 영상자서전 사업, 충북아트센터와 도립대표도서관 건립,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충북형 돔구장 건립, 충북 퓨처스리그 창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100대 공약은 앞으로 4년간 도민과 지켜야 할 약속이며, 20개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권고는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위한 제언"이라며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하고 정책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여 일 동안 기업과 산업현장, 청주국제공항, 농촌과 전통시장, 의료·복지 현장 등을 찾아 도민 의견을 들었다"며 "인수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이제부터가 민선9기의 진정한 출발인 만큼 정책이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