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돈이라면 18억 원을 들인 시설을 1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했겠습니까”
부여 왕포리 스마트팜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공공자산 관리와 행정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18억 원의 군비가 투입된 시설에서 고가 장비가 사라졌지만, 행정은 장비 회수와 경고 조치만으로 자체 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감사실마저 사업 부서의 설명을 근거로 감사를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혈세를 관리해야 할 행정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 기능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여군의회가 민선 9기 장소미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대표로 발의한 ‘왕포리 스마트팜 관련 수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여경찰서는 왕포리 스마트팜에서 사라진 선별기와 히트펌프 등 고가 장비와 관련해 특정인을 절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계약서와 관리 문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반환된 장비가 최초 도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일련번호와 구매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4천200만 원 상당의 선별기 1대와 히트펌프 10대, 제어장치 등이 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부여군이 2015년 18억 원을 들여 매입한 시설이 1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발생해 단순 절도를 넘어 공공 자산관리 실패로 비화하고 있다.
◇ 감사실 “사업 부서 확인”…직접 검증은 없었다
본지 취재 결과 부여군 감사실은 자체 감사를 마친 뒤 관련 공무원들을 경고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감사실은 “장비를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무단 반출 기간에 대한 변상금만 부과했다”며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실은 장비 일련번호와 재산대장, 구매 기록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으며, 농업정책과의 확인만으로 동일 제품이라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또 스마트팜 매입 과정의 적정성과 사업성, 장기간 방치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감사 대상 부서의 설명만으로 감사를 종결한 것은 감사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내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나”
정상용 전 부여군의회 의장은 “도난 장비 일부가 반환됐지만 기존 장비의 일련번호와 구매 기록이 달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반환 장비의 진위는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실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업 부서 설명만 믿었다면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 돈이라면 18억 원짜리 시설을 10년이나 방치했겠느냐. 혈세를 이렇게 관리한 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관리 소홀과 직무상 과실이 확인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지방재정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18억 원의 혈세가 왜 방치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과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사건으로 장비를 되찾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부여 왕포리 스마트팜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공공자산 관리와 행정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18억 원의 군비가 투입된 시설에서 고가 장비가 사라졌지만, 행정은 장비 회수와 경고 조치만으로 자체 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감사실마저 사업 부서의 설명을 근거로 감사를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혈세를 관리해야 할 행정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 기능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여군의회가 민선 9기 장소미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대표로 발의한 ‘왕포리 스마트팜 관련 수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여경찰서는 왕포리 스마트팜에서 사라진 선별기와 히트펌프 등 고가 장비와 관련해 특정인을 절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계약서와 관리 문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반환된 장비가 최초 도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일련번호와 구매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4천200만 원 상당의 선별기 1대와 히트펌프 10대, 제어장치 등이 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부여군이 2015년 18억 원을 들여 매입한 시설이 1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발생해 단순 절도를 넘어 공공 자산관리 실패로 비화하고 있다.
◇ 감사실 “사업 부서 확인”…직접 검증은 없었다
본지 취재 결과 부여군 감사실은 자체 감사를 마친 뒤 관련 공무원들을 경고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감사실은 “장비를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무단 반출 기간에 대한 변상금만 부과했다”며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실은 장비 일련번호와 재산대장, 구매 기록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으며, 농업정책과의 확인만으로 동일 제품이라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또 스마트팜 매입 과정의 적정성과 사업성, 장기간 방치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감사 대상 부서의 설명만으로 감사를 종결한 것은 감사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내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나”
정상용 전 부여군의회 의장은 “도난 장비 일부가 반환됐지만 기존 장비의 일련번호와 구매 기록이 달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반환 장비의 진위는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실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업 부서 설명만 믿었다면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 돈이라면 18억 원짜리 시설을 10년이나 방치했겠느냐. 혈세를 이렇게 관리한 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관리 소홀과 직무상 과실이 확인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지방재정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18억 원의 혈세가 왜 방치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과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사건으로 장비를 되찾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