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의회 모습.ⓒ보령시프레스협회
충남 보령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열흘 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지방의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해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 집행부 견제 등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모두 멈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시정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법이 아닌 '다선 우선'이라는 정치 관례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뿐, 최다선 의원에게 의장직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관례를 사실상의 원칙처럼 앞세우며 협상 자체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석주 의원은 최근 보령시프레스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상반기는 하겠다. 하반기는 모르겠다"며 "5선 의원이 하겠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법이 아닌 관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후반기 의장직 보장을 요구하며 개원 임시회를 보이콧해 파행을 장기화시켰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 있는 중재를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협상 대신 불참을 택했다. 결국 양당 모두 시민보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엄승용 보령시장의 주요 정책도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해 차질이 우려된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인 견제와 감시 기능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의원들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정상 지급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는 원구성 파행에 따른 의정비 제한 규정이 없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의회 사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법보다 관례를 앞세운 낡은 정치문화와 정당 간 권력 다툼이 지방의회를 멈춰 세운 구조적 실패다.
지방의회는 의장 자리를 나누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다. 시의회를 멈춰 세운 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다. 
자리싸움이 길어질수록 비어가는 것은 의장실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이며, 그 책임은 의회를 멈춰 세운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져야 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다선 의원에게 의장직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관례를 법처럼 내세워 의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민의힘도 보이콧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당 모두 명분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