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43억 도시재생사업, 땅만 사고 멈춘 청양군… 행정은 무엇을 검토했나

충남 청양군이 추진하는 143억 원 규모의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이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부실한 사전 검토를 드러내는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핵심 시설인 청춘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만 먼저 매입한 뒤 건물 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취지가 지역 활성화에 있다면, 지금 청양군이 보여주는 모습은 '재생'이 아니라 '정체'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지연 자체보다 의사결정 과정이다. 공공사업에서 토지와 건물은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청양군은 건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먼저 취득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군 소유의 토지 위에 개인 소유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법률 검토와 사업성 분석, 위험성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 
사업 지연 가능성과 보상 갈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토지를 먼저 매입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군민은 알 권리가 있다.
청양군은 현재 건물 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설계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로 사업기간 연장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 원인에 대한 답은 아니다. 왜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했는지, 당시 행정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143억 원은 군민의 혈세다. 특히 청춘어울림센터에만 81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이라면 더욱 엄격한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 
공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다.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 실패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양군은 사업 지연을 단순한 보상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토지 선매입 결정은 누가 제안했고, 내부 검토보고서와 법률 자문은 있었는지, 군수 보고와 최종 결재 과정은 어떠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부서 역시 절차적 적정성과 행정 책임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신뢰 위에서 추진되는 공공정책이다. 시작부터 행정의 허술한 판단으로 신뢰를 잃는다면 어떤 화려한 청사진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청양군은 지금이라도 사업 정상화는 물론 의사결정 전 과정을 군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혈세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행정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