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지방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주도권 경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는 다수당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소수당의 협치 요구가 충돌하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서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균형형 원구성을 선택하면서, 지방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독점’이 아닌 ‘견제와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대전 중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다.
의회 권한을 다수당이 어디까지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소수 의견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과 맞닿아 있다.
임시의장을 맡은 이정수 의원(국힘)은 임시회에 앞서 원구성을 마무리한 뒤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원구성을 위한 다음 임시회 일정조차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석환 의원(국힘)은 “소수당 의원들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온 만큼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의회는 다수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민심을 조율하는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도 가능하다”며 “과거의 갈등을 반복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제10대 의회가 새로운 협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건강한 의회 운영은 어렵다”며 “원구성은 승자의 몫이 아니라 주민이 맡긴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 부의장에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서구의회는 다수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 대신 여야가 주요 직책을 나누는 균형형 원구성을 택했고,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이 권력 배분이 아니라 주민 삶을 위한 견제와 협력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중구의회 원구성 갈등은 4년간의 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지방의회는 숫자의 정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고 함께 책임질 것인지가 진정한 지방정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구의회가 선택할 해법은 단순한 의장단 구성을 넘어 향후 민생 의정과 주민 신뢰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제10대 대전 중구의회 의원 명단.(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가선거구 : 유은희(민), 정주용(민), 김석환(국)△ 나선거구 : 이정수(국), 윤원옥(민), 김선옥(민)△ 다선거구 : 정종훈(민), 이상인(민), 이진웅(국)△ 비례대표 : 강순복(민)
대전 중구의회는 다수당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소수당의 협치 요구가 충돌하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서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균형형 원구성을 선택하면서, 지방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독점’이 아닌 ‘견제와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대전 중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다.
의회 권한을 다수당이 어디까지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소수 의견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과 맞닿아 있다.
임시의장을 맡은 이정수 의원(국힘)은 임시회에 앞서 원구성을 마무리한 뒤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원구성을 위한 다음 임시회 일정조차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석환 의원(국힘)은 “소수당 의원들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온 만큼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의회는 다수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민심을 조율하는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도 가능하다”며 “과거의 갈등을 반복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제10대 의회가 새로운 협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건강한 의회 운영은 어렵다”며 “원구성은 승자의 몫이 아니라 주민이 맡긴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 부의장에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서구의회는 다수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 대신 여야가 주요 직책을 나누는 균형형 원구성을 택했고,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이 권력 배분이 아니라 주민 삶을 위한 견제와 협력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중구의회 원구성 갈등은 4년간의 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지방의회는 숫자의 정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고 함께 책임질 것인지가 진정한 지방정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구의회가 선택할 해법은 단순한 의장단 구성을 넘어 향후 민생 의정과 주민 신뢰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제10대 대전 중구의회 의원 명단.(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가선거구 : 유은희(민), 정주용(민), 김석환(국)△ 나선거구 : 이정수(국), 윤원옥(민), 김선옥(민)△ 다선거구 : 정종훈(민), 이상인(민), 이진웅(국)△ 비례대표 : 강순복(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