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교육의 권위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교원 10명 가운데 7명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고, 현행 교권 보호체계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제12대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권 회복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실행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30일 인수위원회가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3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 수당 체계 개선,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7%(1213명)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는 교권 침해가 일선 학교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었으며, ‘학교의 대응 역량 부족’(16.5%)이 뒤를 이었다.
또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7.5%가 불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청의 ‘통합민원전담팀’, ‘원스톱 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등 3대 지원체계 역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차지해 현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형 체험학습 등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수당과 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별도 수당 신설과 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0.2%가 공감했다.
대상자는 교직 경력뿐 아니라 업무 강도와 교육활동 기여도, 소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대전지역 교원 10명 가운데 7명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고, 현행 교권 보호체계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제12대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권 회복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실행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30일 인수위원회가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3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 수당 체계 개선,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7%(1213명)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는 교권 침해가 일선 학교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었으며, ‘학교의 대응 역량 부족’(16.5%)이 뒤를 이었다.
또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7.5%가 불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청의 ‘통합민원전담팀’, ‘원스톱 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등 3대 지원체계 역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차지해 현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형 체험학습 등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수당과 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별도 수당 신설과 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0.2%가 공감했다.
대상자는 교직 경력뿐 아니라 업무 강도와 교육활동 기여도, 소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인수위원회 대외홍보분과 송영훈 전문위원은 “설문 결과를 항목별로 정밀 분석해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원 안식년제는 교육 경력을 기본으로 담임과 업무 부담, 교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입 시기와 운영 방식, 대체인력 확보 방안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간 처우 문제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요구를 일시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교육공무직과 기간제교사 등 교육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술형 의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교육청 전담 처리,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무고죄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석진 당선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시기와 운영 방식, 대체인력 확보 방안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간 처우 문제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요구를 일시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교육공무직과 기간제교사 등 교육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술형 의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교육청 전담 처리,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무고죄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석진 당선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