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추진됐던 제천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서 향후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9일 제천시의 제정 여건을 분석한 결과, 시비 20억 원 이상 투입될 71개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은 세입추계에 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부담이 약 50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도비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시 부담은 올해보다 약 170억 원이 증가해 재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계속·대형사업의 시 부담금 또한 상당한 재정압박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수백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건축 사업에 대해 면밀한 수요예측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시비 400억 원 이상 소요될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학교복합시설 제천에듀케어허브 건립사업은 방향성과 향후 운영 주체와 운영비 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박달재 명소화와 관광도로 조성 사업은 민선 9기 박달재 숲속도서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천 당선인은 "인수위 재정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불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9기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생활 밀착 복지정책과 청년을 돌아오게 하는 청년 중심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은 세입추계에 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부담이 약 50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도비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시 부담은 올해보다 약 170억 원이 증가해 재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계속·대형사업의 시 부담금 또한 상당한 재정압박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수백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건축 사업에 대해 면밀한 수요예측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시비 400억 원 이상 소요될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학교복합시설 제천에듀케어허브 건립사업은 방향성과 향후 운영 주체와 운영비 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박달재 명소화와 관광도로 조성 사업은 민선 9기 박달재 숲속도서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천 당선인은 "인수위 재정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불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9기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생활 밀착 복지정책과 청년을 돌아오게 하는 청년 중심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