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정 당선인.지난 22일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광장-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0시축제를 대전시가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전시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은 되돌릴 수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대전 0시축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의 중심은 축제 존폐를 넘어 ‘96억 원의 행정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대규모 축제를 중단하겠다는 구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발생할 위약금과 매몰비용, 지역경제 손실 역시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지난 22일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광장-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0시축제를 대전시가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부분 지역 축제가 20억 원 안팎 규모인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를 지속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며 “과감하게 정리하고 폐지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올해만 5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6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규모 예산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쟁점은 축제 폐지 자체보다 이미 투입된 예산의 처리 문제다.
허 당선인에 따르면 올해 0시 축제 예산 가운데 약 96억 원이 집행됐거나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이는 전체 사업비 대부분이 이미 행정 절차를 거쳐 사용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축제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과 계약 해지 비용, 행정 손실이다. 
또 공연·무대 설치·홍보·용역 계약 등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사업 방향이 변경되면 상당한 규모의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 축제를 폐지한다면서 오히려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허태정 시장 당선인, 지난 22일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광장-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0시축제를 대전시가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허태정 당선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거나 계약된 상태인 만큼 사업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과 행정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0시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며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축제가 열리는 중앙시장과 은행동, 대흥동 일대 상인들은 운영 방식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축제 기간 집중됐던 유동인구와 소비 효과가 사라질 경우 원도심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축제 하나를 없애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미 투입된 예산이 시민에게 어떤 가치로 환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중단해 막대한 매몰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그것 역시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대전 0시 축제 논란의 핵심은 결국 ‘축제 존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책임성’에 있다. 재정 절감이라는 명분과 이미 집행된 예산의 손실 사이에서 대전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