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추진한 입법평가 제도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며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천군의회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실시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인용 오류,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대상은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국제개발협력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등 총 12개 조례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조례 시행 이후 효과와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에 힘써왔다.
김 의원은 “조례는 제정만큼이나 시행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군의회 입법 역량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의원으로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입법평가 조례가 연구용역과 후속 조치, 조례 개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입법평가 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서천군의회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실시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인용 오류,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대상은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국제개발협력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등 총 12개 조례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조례 시행 이후 효과와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에 힘써왔다.
김 의원은 “조례는 제정만큼이나 시행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군의회 입법 역량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의원으로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입법평가 조례가 연구용역과 후속 조치, 조례 개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입법평가 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