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재정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해 온 개발 중심 행정이 결국 막대한 채무와 재정 불균형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시정을 점검한 결과, 재정이 사실상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대규모 사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2일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대전시 재정은 사실상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핵심 문제로 △검증 부족 상태의 대형 토목·건축사업 추진 △국비 확보 부족에 따른 시비·지방채 의존 구조 △재원 대책 없는 사업 추진의 차기 세대 부담 전가 △홍보예산 집행의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업 필요성과 재원 확보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연이어 추진됐다”며 “시민 삶의 질보다 가시적 성과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에 행정력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예술관광 분야 총사업비 1조 3,435억 원 중 다수 사업이 건축 중심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 0.015로 경제성이 매우 낮음에도 사업이 강행됐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 구조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전략 없이 시비·기금·지방채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재원 검토 없이 설계와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며 “그 부담이 결국 민선 9기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홍보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언론 홍보비는 2022년 32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48억 5000만 원으로 49% 증가했다.
박 위원장은 “홍보비 집행에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며 “특정 매체 집중과 비판 매체 배제 문제는 행정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2022년 약 1조 원이던 채무가 2025년 1조 5,8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5482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6955억 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며 “현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지방채 관련 기존 시정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전망되고 있으며,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시정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차기 집행부 과제로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경비 10% 이상 감축 △채무 감축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도시의 미래는 빚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145만 시민의 삶이 정치적 성과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 정상화와 시정 복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시정을 점검한 결과, 재정이 사실상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대규모 사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2일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대전시 재정은 사실상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핵심 문제로 △검증 부족 상태의 대형 토목·건축사업 추진 △국비 확보 부족에 따른 시비·지방채 의존 구조 △재원 대책 없는 사업 추진의 차기 세대 부담 전가 △홍보예산 집행의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업 필요성과 재원 확보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연이어 추진됐다”며 “시민 삶의 질보다 가시적 성과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에 행정력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예술관광 분야 총사업비 1조 3,435억 원 중 다수 사업이 건축 중심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 0.015로 경제성이 매우 낮음에도 사업이 강행됐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 구조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전략 없이 시비·기금·지방채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재원 검토 없이 설계와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며 “그 부담이 결국 민선 9기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홍보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언론 홍보비는 2022년 32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48억 5000만 원으로 49% 증가했다.
박 위원장은 “홍보비 집행에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며 “특정 매체 집중과 비판 매체 배제 문제는 행정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2022년 약 1조 원이던 채무가 2025년 1조 5,8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5482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6955억 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며 “현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지방채 관련 기존 시정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전망되고 있으며,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시정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차기 집행부 과제로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경비 10% 이상 감축 △채무 감축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도시의 미래는 빚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145만 시민의 삶이 정치적 성과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 정상화와 시정 복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