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보다 쉽게 제외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이는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민 편의는 물론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민간 건강검진 수검자의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민간 검진을 받았더라도 수검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한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 안내를 반복적으로 받거나 중복 검진을 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민간 건강검진 결과와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할 경우 중복 검진 감소와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검진 수검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안내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
조승래 의원은 “민간 건강검진을 받고도 제도를 몰라 국가건강검진 안내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검진기관에서 바로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는 안전한 정보연계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제외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민간 건강검진 수검자의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민간 검진을 받았더라도 수검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한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 안내를 반복적으로 받거나 중복 검진을 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민간 건강검진 결과와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할 경우 중복 검진 감소와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검진 수검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안내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
조승래 의원은 “민간 건강검진을 받고도 제도를 몰라 국가건강검진 안내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검진기관에서 바로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는 안전한 정보연계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제외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