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천 금산군의원
공직사회와 공공계약의 경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퇴직 공무원과 비위로 면직된 전직 공무원들이 군 하도급 사업을 집중 수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열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재무과 감사에서 송영천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문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정옥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단시켰다.
자료 확보 후 감사를 재개한 송 의원은 하도급 수주 업체 현황을 공개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 3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퇴직 공무원이거나 면직된 전직 공무원과 관련된 곳이었다”며 “금산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퇴직 후 가장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경유착 의혹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 같은 구조를 뿌리 뽑지 않으면 금산군 행정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이 문제를 지역 언론에 제보했지만 단 한 건도 기사화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손종건 재무과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하며 별도의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정옥균 위원장도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송영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관련 부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금산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과 하도급 운영 실태,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고, 또 의회가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과 특혜성 계약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인의 수주 여부가 아니라 공공 계약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었는지에 대한 군민의 질문이다.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계약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