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충북도의원(국민의힘·청주4)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제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60년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은 역사"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선관위는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혼선과 오류 사례를 거론하며 선관위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 사전투표 득표 집계 논란 등을 언급한 뒤 "원인은 명백하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주 성화·개신 지역에서는 1300여 명의 유권자 명부가 사라져 참정권이 침해됐고, 단양에서는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전 인쇄 예산을 유권자 수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채용 비리 문제에 이어 또 하나의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제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60년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은 역사"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선관위는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혼선과 오류 사례를 거론하며 선관위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 사전투표 득표 집계 논란 등을 언급한 뒤 "원인은 명백하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주 성화·개신 지역에서는 1300여 명의 유권자 명부가 사라져 참정권이 침해됐고, 단양에서는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전 인쇄 예산을 유권자 수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채용 비리 문제에 이어 또 하나의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거 관련 집회와 시국선언 움직임도 언급했다. 그는 "주말 잠실올림픽공원에는 수만 명의 대학생과 시민이 모여 재선거와 당일 투표 수개표를 요구했다"며 "전국 대학가와 종교계에서도 잇따라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선거법 개정과 선관위 외부감사 수용 ▲피해 지역 재선거 실시 ▲관련자에 대한 행정·형사 책임 추궁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거관리에 실패한 선관위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선거법 개정과 선관위 외부감사 수용 ▲피해 지역 재선거 실시 ▲관련자에 대한 행정·형사 책임 추궁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거관리에 실패한 선관위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