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오는 17일 심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비료, 농약, 종자, 유류,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충북도가 농업경영체의 자재 구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을 심의하는 '충청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가격 급등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운데 도내에서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제한했다.
유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은 농가 소득 감소를 넘어 농업 재생산 구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이 외부 충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오는 17일 심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비료, 농약, 종자, 유류,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충북도가 농업경영체의 자재 구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을 심의하는 '충청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가격 급등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운데 도내에서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제한했다.
유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은 농가 소득 감소를 넘어 농업 재생산 구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이 외부 충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