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의 희생과 헌신은 세월이 흘러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역사적 자산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과 예우 범위를 확대한 입법이 결실을 맺으면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10일 광복회로부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손자녀 수권을 되찾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뜻깊은 입법이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뒤늦게 확인된 증손자녀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기준도 개선해 보훈 복지의 실효성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예우와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이 광복 후 88년 만에 확인됐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보충취재에서 “이번 개정은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어디까지 기억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며 “독립운동의 역사가 후손 대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는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적지 않다”며 “유족 감면진료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독립유공자들은 보상 규모보다 국가가 자신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후손까지 예우를 이어간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국가만이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공헌 역시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정치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책무이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뿌리”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할 수 있도록 보훈제도와 복지정책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과 예우 범위를 확대한 입법이 결실을 맺으면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10일 광복회로부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손자녀 수권을 되찾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뜻깊은 입법이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뒤늦게 확인된 증손자녀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기준도 개선해 보훈 복지의 실효성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예우와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이 광복 후 88년 만에 확인됐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보충취재에서 “이번 개정은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어디까지 기억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며 “독립운동의 역사가 후손 대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는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적지 않다”며 “유족 감면진료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독립유공자들은 보상 규모보다 국가가 자신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후손까지 예우를 이어간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국가만이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공헌 역시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정치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책무이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뿌리”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할 수 있도록 보훈제도와 복지정책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