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배 증가한 가운데, 사례 판단 회의가 짧은 시간에 처리되는 등 행정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회의록 미작성 등 불투명한 절차로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413건의 사례를 전담 공무원 4명이 담당해 조사 시작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권고 기준에 맞는 인력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아동학대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를 제안했다.
같은 날 김재형 의원(고운동)은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해 세종시 대표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복저수지가 시민 휴식 공간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당호, 탑정호 등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지로 성장한 타 지역 사례를 들며 고복저수지의 관광 자원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예술 치유 공간 조성 ▲생태관광지역 지정 로드맵 수립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은 세종 북부권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배 증가한 가운데, 사례 판단 회의가 짧은 시간에 처리되는 등 행정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회의록 미작성 등 불투명한 절차로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413건의 사례를 전담 공무원 4명이 담당해 조사 시작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권고 기준에 맞는 인력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아동학대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를 제안했다.
같은 날 김재형 의원(고운동)은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해 세종시 대표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복저수지가 시민 휴식 공간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당호, 탑정호 등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지로 성장한 타 지역 사례를 들며 고복저수지의 관광 자원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예술 치유 공간 조성 ▲생태관광지역 지정 로드맵 수립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은 세종 북부권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