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 상생 배달앱인 'K상생배달앱'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에서 50%로 늘어날수록 자영업자 수익은 10~1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배달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영업자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게 과연 상생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약 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다가 협약 후 2% 내린 것처럼 생색냈고, 배달비는 500원 인상했다"며 "꼼수이자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이 2년간 약관을 14차례나 변경했지만 중기부가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고 노출 방식에 대해서도 "가까운 매장이 먼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비를 많이 낸 순"이라며 "광고인 줄 모르는 소비자와 검색조차 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민 김범석 대표에게 "약관 변경을 점주가 일일이 확인해야 아는 구조는 독점의 횡포"라며 즉각 개선을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고 답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간 자율협약으론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화만 반복되고 있다"며 "수수료, 약관, 데이터 공개가 가능한 공공 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에서 50%로 늘어날수록 자영업자 수익은 10~1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배달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영업자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게 과연 상생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약 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다가 협약 후 2% 내린 것처럼 생색냈고, 배달비는 500원 인상했다"며 "꼼수이자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이 2년간 약관을 14차례나 변경했지만 중기부가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고 노출 방식에 대해서도 "가까운 매장이 먼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비를 많이 낸 순"이라며 "광고인 줄 모르는 소비자와 검색조차 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민 김범석 대표에게 "약관 변경을 점주가 일일이 확인해야 아는 구조는 독점의 횡포"라며 즉각 개선을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고 답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간 자율협약으론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화만 반복되고 있다"며 "수수료, 약관, 데이터 공개가 가능한 공공 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