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는 유인호 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말 출범하며 초광역 행정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재정·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등 현실적인 장애가 많다”며 정치적 결단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 △파견 인력 중심 조직 △재정 열악 △법·제도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광역사업 전략 부족, 지자체 간 갈등,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책임성도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핵심 권한 확대, 독립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제안하며,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연구기관 설립, 갈등 조정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유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말 출범하며 초광역 행정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재정·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등 현실적인 장애가 많다”며 정치적 결단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 △파견 인력 중심 조직 △재정 열악 △법·제도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광역사업 전략 부족, 지자체 간 갈등,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책임성도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핵심 권한 확대, 독립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제안하며,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연구기관 설립, 갈등 조정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