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 지역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산단 편입 지역 농민들이 보상 전에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가 여전히 농업에 이용되고 있어도 농지전용이 완료되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이 개정되면 약 2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은 총 2억 원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최민호 시장은 “권익위 의견을 환영한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3만 평에 2029년까지 조성될 대규모 프로젝트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산단 편입 지역 농민들이 보상 전에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가 여전히 농업에 이용되고 있어도 농지전용이 완료되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이 개정되면 약 2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은 총 2억 원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최민호 시장은 “권익위 의견을 환영한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3만 평에 2029년까지 조성될 대규모 프로젝트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