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인 도로․하천․구거 등 6387필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일괄 정비에 나선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비대상은 토지재산 중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 6387필지 554만8287㎡로, 행정 목적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불필요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관내 국‧공유지의 건축물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할 수 없는 경우, 공익에 심히 저해되지 않을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허가 사용 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유지 필요성 검토 후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사실상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에 의한 양성화를 통해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국‧공유재산관리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비대상은 토지재산 중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 6387필지 554만8287㎡로, 행정 목적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불필요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관내 국‧공유지의 건축물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할 수 없는 경우, 공익에 심히 저해되지 않을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허가 사용 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유지 필요성 검토 후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사실상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에 의한 양성화를 통해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국‧공유재산관리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