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 전 장관 구속 필요성 부족”…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지난 4일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됐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밤늦게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과 관련,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 보장이 필요하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2021년 2월 9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김명수팀, 판사 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직권남용 의혹-“의원들에게 찬성표 받아내라” 조직적으로 움직여공공기록 폐기-국회 인준 통과되자 ‘PC 디가우징’으로 증거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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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재산 절반 기부”…10조 번 김범수의 마음 움직인 시 한편평소 에머슨 ‘무엇이 성공인가’ 시 애송…교육‧빈부격차 해소에 적극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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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
-“인사원칙도 무너졌다” 판사들 김명수에 반발유해용 무죄선고 판사는 전보인사임종헌 담당은 중앙지법 계속 근무법관들 “특정세력 불리한 판결땐 이산 원칙 깰 수 있다는 메시지”
◇한겨레신문-백운규 영장실질심사 받은 날, 박범계 “에너지 정책 겨냥 수사 안돼”국회 대정부질문서 “수사 개시 방식, 낯설고 이채롭다”
-국민의힘, 민주당 ‘가짜뉴스 처벌법’에 “정권 위한 랜선 보도지침”민주당 속도전…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곧 결론국민의힘 ‘언론공정확립법’ 맞불공영방송 압박수위는 높여
◇매일경제-정규직 전환 올인하느라…마사회, 작년 신입공채 한명도 못했다3년간 5100명 정규직 전환코로나에 경마장 문 닫아도구조조정도 못하고 빚더미
비용 늘어난 공기업들 ‘긴장’
마사회, 알바생 정규직化 매달리다가…지난해 신입채용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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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생산설‧계약타결 보도에애플 “비밀유지 어렵다” 발뺀 듯기술공유 이견이 가장 큰 이유
현대 전기차 독자 플랫폼 보유협상무산 경쟁력 훼손과 무관향후 재협상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경제-씨젠, 9년간 매출 부풀렸다…바이오기업 ‘회계 쓰나미’ 오나증선위, 분식회계 적발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
-月생활비 60만원이라더니 계좌는 46개…수상한 황의 가족8421만원→6억800만원, 5년 만에 재산 크게 늘어국민의힘 “의혹 종합선물세트”
◇충청투데이-2·4부동산 대책 역대급 주택공급?… 충청권 시민 '싸늘’
-서해안 개불 ‘빠라뽕’ 불법 채취에 어민들 “죽을 맛”“불법 포획 적발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충남도 특별단속 나서
◇대전일보-“상여금도 못 줘”…설 명절이 두려운 지역 중소기업경영난 악재·1년 넘게 매출 부진…주 52시간 근무, 중대재해법 기업 부담
-땅 빼앗긴 당진시, 정부상대로 ‘합당한 보상’ 청구대책위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공공기업 이전·기업유치 지원
◇중도일보-대전시 공동주택 갈등 소통 클리닉 실효성 의문
층간 소음 늘었지만 지난해 사업 실적 0건외면받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017년 1157건에서 지난해 26건 해마다 운영실적 저조
-백운규 '월성 원전 의혹'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부족”제출자료 범죄혐의 소명 부족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중부매일-올해 충청권 도로·철도건설 토지보상금 2천200억 풀린다전국 1조2천750억원 규모… 서울세종고속도로에 46% 집중
-충북 정치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올인’이시종 지사·이장섭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6차례 고위급 정·관계 방문 등 광폭행보 눈길반대하던 국토교통부 입장 변화 기류 조짐
◇충북일보-충북 학생, 서울대 많이 갔다충북지역 고교 2021학년도 서울대 70명 합격지난해 54명보다 30% 증가·도교육청 집계 중2015년 이후 최대치 기록…수시 65명·정시 5명카이스트·유니스트·의대 합격생도 상당수
-8일 충북서 2명 신규 확진…누적 1천619번제천 40대 부부 확진…타지역서 감염 추정이날부터 도내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충청타임즈-충주시민 고용하면 수주 기회 더 준다전국 지자체 최초 주민 우선고용 조례 제정 ‘화제’ 법령따른 5천만원 이상 관급·하도급 사업자 적용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고용창출 시책 개발도 조길형 시장 “건설근로자 시민 우선고용 근거 마련”
-민생보다 잿밥…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골몰도의회, 국외여비 1억2650만원 편성 … 전년比 4.5% ↑ “국제교류 방문 경비 정부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 해명 청주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도 해외연수비 편성 빈축 제천시의회 해외여비 등 1억549만원 자진 삭감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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