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도종환 예비후보(더민주당·청주 흥덕을)는 2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어긋난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시 양재·우면일대에 R&D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도 고양시에는 K-컬처밸리 및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의왕시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약 5조 8000억 원의 투자창출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도 예비후보는 “중점 추진과제인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사업’ 6개 중 4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부의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학들에 사학시설 융자사업 및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신규 수도권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지방대학들의 무분별한 수도권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지역 경제는 더욱 황폐화되고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충북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