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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범죄 사각지대 KTX·SR·일반열차·ITX, CCTV 설치율 0%

강준현 "매년 성폭력·폭력 범죄 발생, CCTV 설치로 근절해야"

입력 2021-10-12 10:06 | 수정 2021-10-13 00:08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의 열차 내 CCTV 설치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내 CCTV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와 일반 열차,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3·4 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은 물론 ITX 청춘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2·7호선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7호선은 2018년 이전에 이미 97%의 CCTV 설치율을 달성했지만, 2호선은 2018년 이전에 70%, 2021년에 97%의 CCTV 설치율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내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1714건, 폭력 695건, 절도 617건 등이 발생했다.

따라서 CCTV 설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구매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만,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코레일과 SR은 그동안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존 차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뒤늦게 한국철도공사는 기존의 열차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코레일의 신규 지하철 몇 대를 제외하면 코레일과 SR의 열차 내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없는 높은 범죄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열차가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R은 책임감을 느끼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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