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LH 직원 투기’ 제대로 밝혀낼까?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차명 조사 쉽지 않을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LH 직원 땅 투기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을 지시했지만, 들끓는 여론과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서둘러 국무총리실 주도로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 대상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해 이번 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이 빠진 투기의혹 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고 차명 투자자를 가려내기도 어려워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조사 대상의 범위가 넓고 국토부 직원 4000명, LH직원 1만 명, 지방 주택 및 도시공사 전 직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 조사 대상이 엄청나다. 

그래서 벌써부터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분위기다.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LH 직원과 배우자 이름으로 투기한 것은 쉽게 찾아내겠지만 ‘차명 투기’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데다 찾아내더라도 투기 의혹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은 2021년 3월 8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집값 폭등에 LH투기까지… 선거 최대 이슈된 부동산 분노

[재보선 D-30] 가덕도·LH에 김의겸 문제 돌출… 文정부 아킬레스건 다시 부각

-차규근 영장, 판사가 ‘발부’ 도장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단순 실수인가, 외압으로 바뀐 건가

◇중앙일보

-박영선 39.8 vs 안철수 47.3…박영선 41.6 vs 오세훈 45.3

재보선 D-30 중앙일보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 양자대결 구도면

안 47 vs 박 40%…오 45 vs 박 42%

3명 맞붙을 땐 박 36 안 26 오 24%

[중앙일보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지난 5~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면접 조사(유선 14.9%, 무선 85.1%),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흥 1개 동 등기부등본 열자, LH직원 이름 쏟아졌다

과림동 3년간 땅거래 분석해보니

93억원대 11개 필지 1만7500여㎡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 10명 일치

LH “동명이인 여부 확인 못해줘”

◇동아일보

-당정청, 성난 민심에 전수조사 카드…與내부 “판도라 상자 열릴라”

[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보선 한달앞 ‘부동산 악재’ 차단 부심

-합조단, 차명 투기 가려내기 어려워… 野 “왜 전면 수사 안하나”

[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LH 투기 의혹’ 조사단 실효성 논란

◇한겨레신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워싱턴서 정은보-웰턴 사흘 대면협의

외교부 발표 “원칙적 합의 이르러…

내부보고 뒤 대외발표·가서명 추진”

월스트리트저널 “2026년까지 유효”

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 정상화’ 첫 걸음

-공직자 부동산투기,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추진

정부 ‘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

4대 시장교란 해우이 적용

부동산등록제로 내부 통제

소급적용 안돼 실효성 논란

 

◇매일경제

-테슬라 600달러 붕괴…잠못드는 서학개미

‘금리 급등·반도체 부족·코인’

3대 악재에 고점 대비 48% 하락

창업자 머스크 자산 30조 줄어

고평가 논란 속 ‘아크’ CEO

우드, 테슬라 보유 비중 늘려

-신한은행 이어 농협 대출금리도 오른다

정부 가계대출 강력 규제로

신한·농협銀 우대금리 손봐

8일부터 주담대 금리 올라

미국發 금리 인상 바람타고

국내 10년물 국채 상승지속

가계대출 금리도 인상 우려

◇한국경제

-‘땅 투기 의혹’ LH, 임원 성과급 총액 1위…5억 4000만원 받아

지난해 임원 1인당 평균 7705만원 지급 받아

◇대전일보

-대전 ‘기상청+3개 기관’ 결정 임박

정 총리, 3·8 민주의거 기념식 참석 후 간담회 가질 예정

-대전상의 차기회장, 정태희 대표 단독추대로 가닥

◇중도일보

-[대선 D-1년] 여야 최대승부처 ‘충청의 선택’에 촉각

‘중원승리=대선승리’ 공식에 정치권 총력전

충청 민주-국힘 정당지지율 박빙 ‘시계제로’

다시뛰는 충청대망론 양승조 윤석열 거론

이재명-이낙연 與 잠룡 우세 속 변수 다분

-4월 대학 ‘예비 살생부’ 발표…공포 커지는 지방대

올해 지역대 미살사태 발표 암담할듯

재정지원제한 대학 낙인 우려

신입생 충원 더 어려워질 것

◇중부매일

-충청권 지자체 10년간 기부현황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나눔에 후한 충북·인색한 충남… 최대 9배차

-충북 온실가스 절반 제조·건설·수송업서 배출

이차전지 산업기반 갖췄지만 신에너지 활용도는 ‘하위권’

◇충북일보

-괴산·증평·옥천·영동·단양… 충북5개군 ‘축소도시’ 전락

국토원, ‘축소도시 분류 및 유출인구 직종 특성분석’ 발간

축소도시 유출 인구 20~30대·고학력·미혼 등 공통점

고숙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 소멸 가능성 높아

-LH 직원들만 그럴까… 개발정보 유출 수두룩

지방서도 주요 개발예정지 정보인터넷 범람

지자체 개발호재 대놓고 치적화 ‘투기 조장’

보상가 폭등·주변 난개발 추가사업비 폭증

◇충청타임즈

-청주 도시 이미지 ‘부정적이다’

시, 만 13세 이상 1524가구 대상 2020 사회조사 

국제 경쟁력·첨단산업·친환경·약자배려 ‘글세…’

현재 모습 역사문화도시 5점 만점에 3.16점 1위 

부족시설, 체육·레저·스포츠시설·박물관 順 꼽아

-박문희 “충북지사 출마해달라” 노영민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문희 충북도의장 오찬회동 

지사출마 무반응 … 사적 대화만

◇충청투데이

-“대전까지 배달해드려요” 거리낌 없는 온라인 마약거래 현주소

-국민 74% “부동산정책 잘못한다” 文정부 출범 후 부정평가 ‘최고’

61% “향후 1년간 집값 오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