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하철시대 개막 탄력받나…변창흠 장관 “지자체 부담 경감”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핵심 ‘혁신도시 시즌2’ 정부 계획서에 대전·충남 빠져공영개발 ‘유성복합터미널’ 층고 제한 완화 검토양심을 팔고 100억대 땅을 샀다…LH공무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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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중순 대전시의장 등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세종종합청사 인근에서 중기부 대전존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행안부는 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했다.ⓒ대전시
◇중기부, 수십억 혈세 낭비에도 세종 이전 ‘고집’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8월에 완공되는 제3정부세종청사 입주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이게 됐다.중기부는 지난해 대전시와 세종 이전과 관련해 극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3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1년 3개월 간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중기부는 세종에서 임대 청사를 사용하다가 제3세종청사 완공과 함께 또 다시 이삿짐을 싸야 해 이로 인해 막대한 혈세 낭비 불가피한 상황이다.결국 중기부가 조기 세종이전으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펑펑 써가면서 굳이 청사 준공 이전에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중부기가 수십억 원의 이전 비용을 아껴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중소상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결국 중기부가 30분 거리의 세종으러 서둘러 떠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다음은 2021년 3월 3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지방대 생존 몸부림 “지원서만 내세요, 100% 합격 보장”-양심을 팔고 100억대 땅을 샀다…LH공무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광명·시흥지구 지정前 매입 정황◇중앙일보-尹 “내 밑 검사 다 빼도 좋다, 수사‧기소 분리 안돼”“국민 ‘개돼지’ 아니다, 중수청은 역사의 후퇴”40분 격정 인터뷰 “총장직 뭐가 대단하냐…반부패‧금융‧안보청 만들라”-법무부 “검사는 앞으로 공소관 역할”…尹과 정면충돌-임은정 “尹 지시로 한명숙 사건 배제”…대검 “배당한 적도 없다”◇동아일보-윤석열 “중수청 설치, 檢폐지 시도”… 3일 대구 방문해 추가메시지 낼듯[윤석열 작심 발언 파장]중수청 신설안에 공개적 반대 밝혀-지원금 주려 10조 국채… 나랏빚 1000조 먹구름추경중 9조9000억 국채 발행 조달◇한겨레신문-국토부, 광명시흥 100억대 투기 의혹에 “LH 직원 전수조사”본인·배우자 14명, 2년2개월간새도시 지구 토지 7천여평 매입LH, 관련자 12명 직무배제민변·참여연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원하면 나를 쏘라”…맨몸으로 경찰 사격 막은 미얀마 수녀미얀마 주교회의 추기경, 사진 공개◇매일경제-매장 4개 1000만원…‘부자 자영업’에 4차 지원금 더 준다690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산 이어 이번엔…“댐 수면 10% 태양광으로”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확대올해 5개댐에 시범설치 나서환경파괴 논란 등 부작용 우려녹조 늘어나 수중생태계 타격◇한국경제-올 재정적자 ‘최악’…전국민 위로금 땐 나라빚 1000조 넘을 듯재정건전성 악화일로9.9兆 적자국채 발행GDP대비 국가채무 48.2%대선 앞두고 또 추경 가능성형평성 논란 불거져자영업자는 매출 확인하면서세금도 안내는 노점상은 지원농민단체 “우린 왜 안주나”-노래방 500만원, 식당·카페 300만원…전기료 감면 최대 180만원소상공인 385만명에 6.7兆…이달 말부터 지급5개 유형으로 나눠…학원 400만원·여행사 200만원 지급개인택시 100만원·법인택시 70만원·대리운전 50만~100만원여러 사업장 운영땐 지원금 늘려…2곳 150%·3곳 180% 받아◇충북일보-일자리 찾아 충북 떠나는 청년들2020년 기준 47만341명 보은·괴산 인구와 맞먹어전체 인구서 차지하는 비중도 5.2%p 감소한 29.4%10년간 7만명 줄었다수도권·대도시行 지역 간 불균형 부채질충북硏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필요”-“충청권 광역철도에 충북 명운 걸렸다”3일 민주당 도당 광역·기초단체 당정협의회현안 논의 및 민생경제 회복 대책 논의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충청권역 간담회도 참석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에 SOS◇충청타임즈-청주시 지하철시대 개막 탄력받나국토부,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 발주정부서 총사업비 중 70%만 지원 개선 기대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부담 → 국비로 충당도변창흠 장관 “지자체 부담 경감” 발언 호재-운천주공 재건축사업 법정공방 ‘2라운드’1심 재판부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청주시 “행정 처분 정당·신뢰성 회복” …항소장 제출◇충청투데이-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핵심 ‘혁신도시 시즌2’ 정부 계획서에는 대전·충남 빠져-공영개발 ‘유성복합터미널’ 층고 제한 완화 검토사업성 확보 본격화◇대전일보-중기부 대전→세종 이전에 혈세 펑펑2022년 8월까지 최소 1년 3개월 임대청사 사용 계획현 청사·세종간 30분 거리에 업무효율 적절치 못해…임대료·관리비·이사비용 등 혈세 낭비할 필요 없어-대전권 소방서직장협의회, 소방본부 승진 비리 대전시장 감사 촉구소방 본부 고위간부자녀 특혜 승진 의혹…대전시장 감사 촉구◇중도일보-대전시의회 정당 불균형이 만든 의원 ‘은따’ 사건?삼일절 행사 버스 탑승 거부 사태 커질 조짐중기부 반대시위 당시엔 강제 하차거부 당해정당 따라 사무처 직원 눈치보기 극심 주장도-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지역하도급 비율 여전히 ‘저조’공정률 70% 넘겼지만 하도급 비율은 여전히 40%대市 "지역 하도급률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중부매일-충북 야권, 충청권 광역철도 ‘지방선거용’ 우려국민의힘, 운영비 등 각종 문제점 지적내년 지사·청주시장 러닝메이트용-애 안낳는 충북… 한 가정당 출산 1명꼴도 안돼도, 작년 합계출산율 ‘0.98’… 청주·음성·단양·괴산 최저지자체별 장려 정책 매년 예산투자 불구 인구감소 ‘여전’타 시·도 대비 미온적… 첫째 아이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4·7 재보선, 충청권 2곳 확정… 사전투표 4월 2~3일보은 광역의원·예산 기초의원 재선거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