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관여행위, SNS활동 위반·기강해이 사례 집중감찰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충북도가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1개반 6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11개 시·군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의원 재선거구에 해당하는 보은군에 대해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이번 금번 감찰은 선거캠프 참여,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 행정자료 제공, 후보자 만남 주선, 제3자 기부행위 등 공직자의 선거 관여행위와 선거관련 게시글 공유·게시 등 SNS활동 위반행위, 각종 행사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선거중립 훼손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백신 유통·관리 부적정, 금품·향응 수수, 민원처리 지연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및 공직사회 복무지침 준수 여부 또한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공직선거비리 등 제보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에‘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발견된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와 선거중립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검·경 수사의뢰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보은선거구는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이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방법원이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법원선고를 앞두고 충북도의원 직을 자신 사퇴했다.

    이에 따라 보은선거구 충북도의원 선거는 4·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등 예비후보들이 공천경쟁 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