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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 3명 중 2명 계약직”

장철민 의원 “안전관리비 30% 이상이 인건비 사용”

입력 2021-02-22 11:31 | 수정 2021-02-24 13:10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대전 동구)ⓒ장철민의원실

국내 대표적인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산업안전과 직결된 안전관리자가 3명 중 2명이 계약직이며,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철민 의원(대전 동구)에 따르면 환경노동위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균 36%에 불과했다.

현대건설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정규직의 평균 경력은 1.6년, 평균나이 36세로 대규모 건설사 평균인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도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했으며,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건설로 계약직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원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대규모 건설사들이 정규직과 비교하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안전관리자로 채용한 것은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 투자 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다”며“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선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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