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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세종시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 ‘밀실행정’ 논란

백운규 前장관 소환 통보…검찰, 원전수사 靑 향한다
청년층 10명중 8명 공무원 시험 ‘기웃’…사회적 손실 연간 17조원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심야배송도 금지
학교폭력도 ‘비대면’ 사이버 괴롭힘 급증

입력 2021-01-22 08:10 | 수정 2021-01-22 10:37

▲ 세종시가 최근 6-3생활권에 들어서는 리첸시아 패밀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역대 최고가인 3.3㎡ 당 평균 1295만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의 이 같은 분양가 결정과 관련, 분양가 심의 과정 등이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분양가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터져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사.ⓒ뉴데일리 DB

◇손톱만한 반도체 때문에 공장 멈추는 ‘GM’…‘초유의 사태’

1월 22일 자 신문들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관련 기사와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심야배송도 금지하기로 결정 등을 비중 있게 처리했다. 

특히 한국 GM이 ‘손톱만한 반도체’ 때문에 공장을 멈추고 현대‧기아차도 비상이 걸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 상황을 보도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가전‧정보기술(IT)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생산하다보니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미룬 것일 불똥이 튄 것이다. 자동차 한 대에 약 200~4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마지막 평검사에 대한 인사를 하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면서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다음은 2021년 1월 22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백운규 前장관 소환 통보…검찰, 원전수사 靑 향한다
대전지검, 내주 초쯤 조사할 듯

-정권수사 건건이 막힐 때마다… ‘방탄 검사’ 이성윤 있었다
비판 들끓는 李 서울중앙지검장

-청년층 10명중 8명 공무원 시험 ‘기웃’…사회적 손실 연간 17조원
[공무원 과잉시대]
늘어나는 공직 채용, 줄어드는 민간 채용
공무원 준비에 관심 없는 청년층 14.2%에 불과
“우수한 인재들 시험에 집중…국가적 손실”

◇중앙일보
-출입국 직원, 검사에 “이거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수사 중당시켜”
이성윤 지검장 직권남용 혐의로 2차 신고

-국가가 영업손실 보상…여권발 100조짜리 논쟁
정세균 방역피해 보상 법제화 시사
기재부 반발하자 “저항 세력이냐”

“영업제한 피해 지원 필요하지만
돈 어떻게 풀지 세밀한 검토 필요”

◇동아일보
바이든, 국민통합 8차례나 호소…“내 모든 영혼 쏟아붓겠다”
[바이든 시대] 취임연설 속의 바이든 국정 의지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심야배송 금지
분류작업은 회사측 인력이 전담
최대 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노사 합의…택배비 인상 불가피

◇한겨레신문
-코로나19 이익공유제 타싯 된 은행, 공공성 논란 배경은
여당 “은행, 공적 기능 확대돼야”

-법원 인사 앞두고 고위법관 20여명 잇따라 사의 표명, 왜?
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달리진 조직 문화도 영향

◇매일경제
-다주택자는 괴로워…한채 남더라도 2년 다시 살아야
또 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
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정부 특단대책 벌써 무섭다”…집값 대책 때마다 매번 올라
文정부 부동산대책 오답노트

세입자 위하겠다던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전셋값 15% 급등

보유세‧양도세 등 동시에 올리자
증여 늘고 세입자에 부담 전가

“공공재개발에 꽂혀 惡手 말고 
잘못된 정책 고칠 생각부터”

◇한국경제
-한국 GM ‘초유의 사태’…손톱만 한 반도체 때문에 공장 멈춘다
한국 GM, 車반도체 없어 생산 줄인다
현대차‧기아도 장기화 땐 차질 우려

한국 車업계 덮진 차량용 반도체 품귀
코로나로 가전‧IT 수요 폭증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은 뒤로 밀려

한국 GM, 초유의 특근‧잔업 중단
22일 車‧반도체계 긴급 간담회

-올 들어 6.5조 내다 판 국민연금…코스피 상승 랠리에 제동
국민연금, 韓주식 축소
“시대 변화 못 읽는다”
vs “글로벌 자산배분 당연”

◇충청투데이
-중기부 세종시 이전 관련 대전시 후속대책 실망 여론

-유흥업소 업주들 대전시청 집회 “강제휴업 3개월 피해”
3개월 강제휴업… “삶 무너져”
금융지원·대출대상서도 제외
재산세 중과세 감면 등 요구

◇대전일보
-대전·충청지역 전문대 학생 모집 ‘초비상’
학령 인구 감소로 4년제 대학 대거 이동…인기학과 충원도 어려워

-공주보 부분 해체 지역 갈등 수면위…공주시의회 야당 의원 강력 반대
공주시의회 국민의 힘, “공주보 부분해체 여론 13.5%에 불과”

◇중도일보
-중기부 이전 대안과 혁신도시 선 그어야…“불이익 안돼”
정부와 여당의 확답 받기 위한 시와 정치권 공조 요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대전시 방문, 발언 여부도 촉각

-세종시 고분양가 부추긴 ‘깜깜이 심사’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입주민만 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
고분양가 잡기에는 역부족…결국 피해는 실수요자 몫

◇중부매일
-충북대병원장 이사회 추천 ‘재결의’… 원점서 재논의
첫 투표서 A후보 최다 득표… 2순위 결정 3차례 투표 진행

-세종시 6-3생활권 주상복합 분양가 책정 ‘밀실행정’ 논란
시, ‘리첸시아 파밀리에’ 안건 심의 회의록 비공개
택지·건축비 상승 반영 입장… 건설사 편의 봐주기 지적

◇충북일보
-유흥업계 “우리도 살고 싶다”…생존권 보장 요구 봇물

21일 충북도내 유흥업계 ‘집합금지 명령 철회’ 집회
노래방은 되고 유흥·단란주점은 안되나…“형평성 안맞아”
카드론·현금서비스·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계 유지
충주 노래방·음식점, 한목소리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면접 옷 걱정 끝’… 청주시 정장 대여 인기
7천200만원 투입 구직활동 청년 대상 지원
지난해 1천800회 이용… 올해 2곳으로 확대

◇충청타임즈
-학교폭력도 ‘비대면’사이버 괴롭힘 급증
충북, 코로나로 등교수업 ↓ … 학교폭력 45% 감소 
집단 따돌림 343명·사이버폭력 222명으로 늘어 
도교육청, 예방 프로그램·안전망 구축 등 지원

-청주시 퇴직공무원 잇따라 도시개발 업체 재취업 논란
공직사회 특성 고려 인허가 과정 등 편의성 확보 차원 
일부 고위공직자 퇴임후 심사대상기관 제한 피해 취업 
충북참여연대 “업체 편의 우려 … 제도·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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