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충북 청주시가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지난해(1137억 원)보다 10.3% 증가한 1267억 원을 확보해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 해소 등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대 38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 441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264억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43억 원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423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25억 원 △단기 돌봄센터 건립 18억 원 △기타 복지 증진 사업에 53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와 관련,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만3500원이었던 서비스 단가가 올해 1만4020원으로 올렸고 지원대상자도 1916명에서 2030명으로 확대됐다. 

만 64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소득보장‧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 미만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6600명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까지 더해 최대 38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재택고용사업,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 등 맞춤형 일자리를 427명에게 지원하고 임금수준도 전년 대비 1.5% 인상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610명에서 625명으로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이외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2~8만 원 차등 부담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 강화는 주간 활동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월 100시간 활동을 기존 7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하며 방과 후 활동은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131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단기 긴급 돌봄센터 확충으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 긴급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경조사 등 부재 상황 시 최대 30일 간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를 연면적 450㎡ 규모로 산남동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는 올해 4월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고 장애인 부양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줄 예정으로 국내 최초의 선도적인 뉴딜형 디지털 친환경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인권보장도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미 제정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올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