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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고3수험생 확진 등 3차 팬데믹에 ‘檢亂’까지…극도 ‘혼란’

청주 고3 수험생 확진 등 충북 8명 추가 발생
천안‧아산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명령’…논산 ‘1.5단계 격상’
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종부세, 충청권서 7천명 더 낸다… 세금 폭탄 현실화
초유의 군수 3명 집단고소 검찰 수사 추이 ‘촉각곤두’
공주시, 집단감염 요양병원 2개 병동 코호트 격리

입력 2020-11-26 08:10 | 수정 2020-11-27 12:45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리자 25일 윤 총장은 이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효력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秋-尹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DB

◇秋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檢亂’ 조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하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검찰청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5일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헤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윤 총장 처분을 재고를 요청했다. 또한 이날 청주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수석검사회이가 열리기도 했다.

26일에는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곳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등과 관련 평검사회의가 열린다. 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후 7년 만에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인 ‘검란’으로 언론들은 분석했다. 

청주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수남 변호사 등도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잘 못 됐다는 지적에 이어 여당 의원조차도 “추 장관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갔다”는 비판적인 발언이 나왔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윤총장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도 “징계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는 등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편 윤 총장은 25일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밤 11시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효력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은 11월 26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행정법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 수행 요구 신청도 나설 듯

-원전‧선거개입‧라임‧옵티머스…정권 급소 건드리자 尹 찍어냈다
秋라인이 수사팀 장악했는데도…여권, 왜 총공세 펼치나

◇중앙일보
-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오늘 대구지검 등 평검사 회의 열 듯
대검‧부산동부지청 평검사는 성명
“윤석열 직무배제는 위법‧부당
추미애, 검찰독립 침해 법치 훼손”
윤, 한밤 직무배제 정지 가처분 신청

-원전‧신공항‧윤석열…나라가 난리만 나면 사라지는 대통령

-진중권 “尹 탈탈 털어 쫓아낼 것…文정권 3년만에 부패”

◇동아일보
-尹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사유
[윤석열 직무배제] 이낙연 “조직적 사찰 의심받을 만”
우상호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을” 비주류 박용진도 “징계 불가피”
직무배제→사퇴요구→국조제기
당정청 역할분담 교감 관측도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접수
秋 ‘직무정지’ 명령 하루 만에 법적 대응
취소소송은 26일 오전 청구할 예정
의혹 부인하며 ‘위법한 검찰“ 주장할 듯 

-검사들 “사실확인 없이 尹 징계청구 위법”…檢亂

◇한겨레신문
-판사들 “문건 내용 밝혀라”…재판부 뒷조사 비판 잇따라 
현 판사 게시판에 비판 글
판사-검사 대립 비화 조짐

-검사들 “직무배제 위법” 집단성명…평검사 회의 열릴수도
대검 검찰연구관 30여명 성명서
“검찰 업무 독립성‧법치주의 훼손”
부산 동부지청 20여명도 “부당”

내부게시판 공개 비판도 이어져
“무서워서 어떤 말 할 수 있겠나”
“검찰개혁 아닌 검찰장악” 반발

◇매일경제
-팔자니 양도세, 버티자니 종부세…팔고 싶어도 못파는 1주택자 탄식
시가로 팔면 양도세만 수억
다시 집살땐 취득세 부담 커

-3차 지원금 내년초 선별지급 유력…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
與 재난지원금지급 급선회

이낙연 “고충 큰 계층 특별지원”
기재부 “국회 논의 지켜보는 중”

◇한국경제
-직무급제 미루고, 노동이사제는 도입…노조 손만 들어준 경사노위
文대통령 공약대로
결국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경사노위 합의문 발표
노동이사제 국회에 입법 건의
이르면 내년도에 도입될 전망
직무급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

-한국 증실 향하는 글로벌 자금…이달에만 7조원 샀다
코스피 3일 연속 2600 웃돌아

신흥국 ETF 10개월 만에 돈 몰려
“韓‧인도 주식과 멕시코 국채 인기”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韓 ETF
나흘간 1억 6200만弗 순유입
외국인 15거래일 연속 순매수

◇뉴데일리 
-천안‧아산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명령’…논산 ‘1.5단계 격상’
논산 24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선제적 격상 시행천안‧아산, 25일 18시부터 유흥5종 등 강화된 방역수칙 ‘행정명령’

-청주 고3 수험생 확진 등 충북 8명 추가 발생
청주 일가족 4명, 제천 4명 양성 판정…8월23일 이후 최다 발생

◇대전일보
-중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잔류 의견 반영될까
내달 공청회 일정 잡혀…지역 반발 여론 대비 이전효용성 판단할 듯

-공주시, 집단감염 요양병원 2개 병동 코호트 격리

◇중도일보
-“피고인 윽박지르고, 변호인은 모욕”…대전 법관들 구태 여전히 심각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법관평가 결과…최악의 법관은 4명화내고, 고압적이며 일방적인 재판 진행 등…평균점수보다 20점 낮아전체적으로는 평균점수 84.52점 작년보다 소속 향상

-대전지검 월성1호기 수사 ‘안갯속’…수사기조 유지?
24일 퇴근 미루며 추 장관 발표 분석내·외부 반응 자제하며 기조유지 방점부정적 기류 수사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

◇중부매일
-코로나 속 수능… 충북 1만2천294명 응시
전년 比 1천670명 감소… 확진자 병원시험장 별도 가동-이시종 지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되살릴 것”
충북형 뉴딜사업 등 내년도 6대 도정방향 발표

-종부세, 충청권서 7천명 더 낸다… 세금 폭탄 현실화
지난해比 세액 1.6배 증가… 내달 15일까지 납부

◇충북일보
-가족 간 잇단 확진…거리두기 격상되나
25일 제천서 일가족 4명 코로나19 확진
전날 청주서도 가족 4명 감염…고3 수험생 포함 접촉자 500여 명 
진단검사 중…확진자 추가 가능성 높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 못 미쳐…“추이 지켜볼 것”

-코로나 확산 비상 속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차선 통제해 차량 정체 이어져
방역수칙 준수에도 지적 목소리
“노동개악 저지… 집회 불가피”

◇충청타임즈
-초유의 군수 3명 집단고소 검찰 수사 추이 ‘촉각곤두’
충북 산림법원, 진천-옥천-영동군수 고소
“산림사업 수의계약 통해 산림조합에 특혜”
3개 군 산림- 재무과장 6명도 함께 고소
지자체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문제 없다”
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론 후 통보키로 

-청주 A고교 학생‧교직원 접촉자 자가격리
도교육청, 역학조사 결과 24명

◇충청투데이
-방역 2단계 수도권 유흥업소 막았더니… 가까운 천안 원정

-천안시는 1.5단계 시행-대전시립연정국악단 예술감독 부정선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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