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 검찰 송치
  • ▲ 지난 8월 6일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인공수초 결박작업도중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소방관들과 군인들이 의암호 하류 북한강변을 수색하고 있다.ⓒYTN뉴스 캡처
    ▲ 지난 8월 6일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인공수초 결박작업도중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소방관들과 군인들이 의암호 하류 북한강변을 수색하고 있다.ⓒYTN뉴스 캡처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경찰이 춘천 의암호 참사와 관련해 시 공무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춘천 의암호 참사는 이재수 시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춘천 의암호 참사와 관련, 경찰이 춘천시 공무원 6명, 업체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청 고위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경찰의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당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고 춘천시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춘천시청, 경찰, 소방서가 총동원되는 작업이 30분 동안 이뤄지는 동안 아무 것도 몰랐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춘천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다면, 재난 컨트롤타워 이 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부실한 임시계류 조치와 임시계류 기간 중 안전점검 미실시 등 총체적 부실관리를 지적했다. 수초섬에 대한 총체적 부실관리의 책임은 당연히 춘천시장에게 있다. 장기간 폭우로 소양강댐 방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부실관리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수 시장은 8월 7일 사건 후 첫 브리핑에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이 시장은 출산휴가 중이었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작업을 했으며, 춘천시 공무원들은 사건 진행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발뺌했다”며 이 시장의 사과와 함께 검찰에서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의암호 참사를 수사해온 강원경철창과 춘천경찰서는 지난 20일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의암호 참사 당시 수초섬 안전조치 미흡과 악천후 속에서, 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고박작업을 한 점, 춘천시 관계자들이 작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작업 중지를 내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에서 경찰정과 행정선, 고무보트 등 3척이 수질 정화용 인공 수초섬 결박작업 도중 와이어에 걸려 경찰정이 전복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