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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대전 어린이집서 집단감염 또 발생…이틀새 ‘9명’

중기부 세종 이전, 결국엔 ‘공무원 특별공급’ 때문?
배봉길 충북경찰청 1부장 결국 ‘직위해제’
추미애, 윤석열 감찰 지시…검찰 내부 “수사 뭉갠건 이성윤”
집값 안올라도 반포 보유세 5년뒤 2.2배… 전문가 “조세저항 클 것”

입력 2020-10-28 07:52 | 수정 2020-10-28 17:59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정 총리 “행정 비효율 낭비 해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행정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하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며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합리적인 건립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연말 여야 합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정순 의원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겠다”검찰 조사 불응 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 불응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검찰이 제출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기류가 심상치 않다. 

여당 의원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불도저로도 안 되게 만들었다”고 밝힌 내용이 28일자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여당내에서는 “(정 의원이) 온갖 명분을 들어 검찰 출두하지 않는 건, 혐의가 너무 분명하다는 방증이 아니겠냐”며 동정론이 일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 의원이 동정론이 없는 것은 중앙당 활동경력이 없어 동료 의원들과의 접점이 거의 없는 탓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 의원은 점점 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27일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검찰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10월 28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추미애, 윤석열 감찰 지시...검찰 내부 “수사 뭉갠건 이성윤”
“여권 연루 의혹 물타기냐” 지적도 

-지자체·경찰·대학, 감사원의 징계요구 무시
징계 이행률 35%, 작년 반토막… 여권, 탈원전 감사 이후 흔들기

◇중앙일보
-독감백신 탓 아니라고? 장애인 된 남자의 6년 싸움
독감 접종 맞은 후 11일 뒤 응급실행 
2년 만에 나온 결정 “예방접종과 관련성 없다” 
정부 손 들어준 1심 “위장관 감염 가능성 높아”
달라진 2심 “질병청, 피해보상 해야” 
예방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불 타 죽어도” 버티는 정정순…與 5년전 박기춘처럼 보내나

◇동아일보
-집값 안올라도 반포 보유세 5년뒤 2.2배… 전문가 “조세저항 클 것”
공시가, 시세 90%로 현실화 추진

-中 또 역사왜곡 발언… 공청단 “6·25, 남침 아닌 내전”
中외교부, 동의여부 묻자 “내전이다”

◇한겨레신문
-쿠팡 무기계약직 실낱 희망에…그 청년은 밤샘노동을 했다
어머니가 전한 고 장덕준씨의 속사정 

연장근무 땐 새벽 5시 넘어까지
심야에 하루 8~9.5시간씩 일해
1년4개월만에 몸무게 15㎏ 줄어
“동료가 무기계약직화 안됐는데,
근무태도 불량이 이유란 말 돌아
아들이 무리해서 일한 것 같아”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기소…추-윤, 징계두고 충돌할까
검·언유착 압수수색 중 몸싸움 
현직 검사 독직폭행 전격 기소 
‘한동훈 일방 피해’에 손 들어줘

수사는 두 달 넘도록 진전 없어 
윤, 추 장관에 직무정지 요청 땐 
‘재판 방해’ 두고 다시 충돌할수도

◇매일경제
-배당 안해도 기업에 과세?…한번도 경험못한 ‘유보금 과세’
사내유보금 소득세 파장

“美·日도 걷는다” 홍보하지만
선진국엔 존재하지않는 과세
당장 내년부터 1인 법인 대상
예외 둔다지만 산정기준 논란

‘미실현이익 과세’ 헌법불합치
“30년전 토지세 연상돼” 비판

-秋, 尹총장 직접 겨눴다…“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대검·법무부 합동감찰 지시
당시 중앙지검장 尹정조준

수사지휘 부장검사는 반박
계좌추적 영장발부 어려워

김재현 대표, 빼돌린 돈으로
강남아파트·리조트 객실 사

◇충청타임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
정세균 국무총리, 제20차 세종시 지원위원회 주재 
“행정 비효율·낭비 해소 … 정부, 결정되면 신속 조치” 
신행정수도 완성 … 여·야 합의 통한 특위 구성 기대 
충청권공대위, 야당에 조기 건립 진정성 입증 촉구


-“檢, 피의사실 흘려 방어권 무력화”
정정순 의원, 검찰 강력 비판 … “국회법 따를 것” 
청주지검 “외부 공표한 적 없다 … 근거 없는 주장” 
오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30일 표결

◇충청투데이
-중기부 세종 이전, 결국엔 공무원 특별공급 때문?
공간 협소 등 이유 내세우지만
“특공 청약로또 누가 마다하냐”
탈대전에 대전지역 민심 싸늘
특공, 경쟁률 낮고 분양가 착해
시세 차익 실현 가능성 높아
치솟는 세종집값…“속내 뻔해”
대전에 ‘등 돌린’ 중기부

-대전 어린이집서 집단감염 또 터졌다
기존 확진자 교사 이어 원아·교사·가족 등 관련 확진자 8명 추가
어린이집發 감염 재현 불안…타지역 거주자도 연관돼 확산 우려

◇대전일보
-중기부 대전 잔류 어떻게든 사수해야 한다
대전이 키운 중기부 세종행 웬 말?… 정·관계 등 결집 절실 속 '정치역량 시험대’

-카카오택시 콜 없는 ‘배회 운영’ 수익 과다 수수료 논란
법인택시·카카오 측 3.3% 수수료 책정… 일선 기사들 불합리 구조 반발

◇중도일보
-중기부 세종이전 공식화에 대전 민심 들끓어
대전시 비롯해 정치권, 시민단체 등 반대 목소리 쏟아져
국가균형발전 위한 세종시 설립 취지에 어긋나
중기부 선례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영향 미칠 것

-세종의사당 설치 연말 與野합의 ‘기대감’
민주 국힘 지도부 긍정신호 잇단 감지
정기국회 규모 시기 등 로드맵 나오나
공수처 등 뇌관…정국경색 땐 진통우려

◇중부매일
-공무상 누설혐의 배봉길 충북경찰청 1부장 결국 ‘직위해제’
충북청, 검찰 기소에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 판단

-지역 시민단체·정치권, 정정순 의원 출석 압박

◇충북일보
-충북 철도 100년, 유라시아를 꿈꾼다 ①오송역 강호축 심장 부상
1921년 충북선 정류장 첫발…폐업·부활 등 수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확정 ‘기사회생’ 
충북선 철도 고속화 계기 제2의 도약 앞둬
역세권 개발·복합환승센터 건립 언제쯤

-‘규명 Vs 맹탕’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향방 촉각
ESG청원·클렌코 등 인허가 과정 행정사무조사
이승훈 전 시장 등 출석 가능성 적어 무용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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