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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균형발전 외치던 정부의 배신?… ‘버림받은 대전’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에…세종시 땅값 역대 최고 상승률
룸살롱서 라임자료 유출, 경징계로 덮고 쉬쉬한 금감원
독감주사 후 사망 59명… 당국 “46명은 인과성 낮아”
이시종 지사 또 특례시 지정 재검토 언급
공기관 ‘대전 엑소더스’… 손 놓은 대전시

입력 2020-10-27 08:01 | 수정 2020-10-27 15:37

▲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26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북도

◇박영선 “대전시민 섭섭 이해…혁신도시로 더 큰 그릇 만들어야”

중기부의 세종이전이 사실상 확전된 가운데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세종이전이 핫 이슈로 부각됐다.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를 했다며 ‘지분’을 강조하며 중기부 세종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전은 혁신도시로서 새롭게 출발해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면서 “대전시민들이 섭섭해 할 것도 이해하지만, 앞으로 대전히 혁신도시라는 진취적인 큰 그릇을 만드는데 중기부도 협력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혀 중기부 세종 이전을 공식화했다.

황운하 의원은 중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소통과 협업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박 장관에게 세종이전 중단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또한 중기부 등 공공기관 ‘대전 엑소더스’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문은 국민연금공단·창업진흥원·중기진흥원·신보중앙회 등도 ‘임대료 부담’ 등으로 세종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세종과 통합을 잇달아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실상 대전과 통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전시는 중기부 등 세종 이전 등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10월 27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룸살롱서 라임자료 유출, 경징계로 덮고 쉬쉬한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의혹] 국감 직전 ‘감봉’ 솜방망이 징계

-하나銀, 다른 돈 빼서 옵티머스 메웠다
2년前 상환 중단 위기에 몰리자 ‘펀드 돌려막기’로 부도 막아줘… 검찰, 관련 진술 확보하고 수사하나

◇중앙일보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폐쇄 지시 靑비서관 고발하려 했다”
최재형 원장 “청와대, 산업부에
즉시 가동중단 보고 올리라 지시
감사위선 부당개입 아니다 결론”
최, 친여 감사위원과 충돌 관측

-기숙사 미니냉장고에 웬 백신? 병원 절반 ‘물 백신’ 가능성
보건소·병의원 수두백신 보관 실태보고서

◇동아일보
-독감주사후 사망 59명… 당국 “46명은 인과성 낮아”
국민들 불안감은 가시지 않아
62∼69세 무료접종 첫날 한산

-秋 “尹 정치적 언행에 조직 자괴감”… 野 “국민 다수 秋에 부정적”
추미애, 국감서 윤석열에 반격
‘지휘권 위법-부당’ 尹 발언 겨냥 “수용해놓고 부정은 언행불일치”
與 “장관 따르기 싫으면 관둬야”
장관 부하 아니라는 尹 발언엔 지휘권 강조하며 “잘 지도하겠다”

◇한겨레신문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12일 새벽퇴근 뒤 숨진 장덕준씨

저녁 7시부터 8~9.5시간 심야근무
8·9월엔 주 7일 연속 근무하기도
장씨 아버지 “27살 아들 과로사”
쿠팡 “고인의 업무는 포장 지원 
시간당 생산량 시스템 적용 안돼”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에…세종시 땅값 역대 최고 상승률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세종시 4.59%로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공항 생기는 경북 군위·울릉 상승률 상위

◇매일경제
-3%룰·보험업법 변수…“투기자본이 생명 지배구조 흔들수도”
‘3%룰’ 투기자본에 무방비
일부 계열사 경영권 위협

보험업법 개정안도 위협적
중간 금융지주 허용이 대안

-정부 또 대출규제?…은행창구 벌써 혼란
내주 DSR 규제 강화 논의시작
대상지역 확대·비율강화 검토

“언제부터 적용되나” 문의쇄도
창구선 “최대한 서둘러라”

◇한국경제
-세계서 가장 가혹한 한국 상속세…“어떻게 한방에 60% 떼가나” 
가혹한 한국 상속세 (1)

현실화된 삼성家 상속세 11조…“한국기업만 당하는 고통”
기업 상속 3번만 하면 100%였던 지분 7% 밑으로 떨어져
과도한 세금 탓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 위협…편법 부추겨
“주식에 할증세율은 기업명줄 끊는 것…상속세제 개편 시급”

-“EU 회원국, WTO 총장 선거서 한국 대신 나이지리아지지”
AFP통신 보도…“나이지리아 지지는 아프리카지지”

◇충북일보
-평택∼오송 복복선화 ‘삐걱’
대피선 2곳 추가로 기본계획수립 지연
인천·수원 발 KTX 사업까지 ‘영향권’
충북 최대 현안… 조기발주 이뤄내야

-SK하이닉스 실적·청주시 세수, 코로나 사태 ‘덕’ 보나
2분기부터 서버 증설 타고 성장세
3분기도 호실적 예상… 다음주 발표
1·2분기 영업이익, 전년 총액 넘어서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긍정영향 기대

◇충청타임즈
-코로나19에 세수확보 ‘빨간불’ 충북 지자체 긴축재정 불가피
道, 올해 세금 징수목표액 1조3230억…대폭 감소 예측 
SK하이닉스 지방소득세 지난세 1818억 → 180억 ‘뚝’ 
기업체 몰린 청주시 - 음성·진천군 법인세 감소 불보 듯 
얼어붙은 부동산시장도 한몫 … 내년 지방교부세도 먹구름

-이시종 지사 또 특례시 지정 재검토 언급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協서 제도개선 과제로 요청 
서청주IC·증평IC 확장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도 건의

◇충청투데이
-[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 균형발전 외치던 정부의 배신… ‘버림받은 대전’
이전 표명 뒷배경 놓고 의혹 무성
행안부, 검토하며 대전 철저히 배제
“사실상 정부 주도 결과물” 비난
공간부족 등 이전 명분도 표면적
특별분양 혜택도 결정 좌우한듯

-“지역 의원들 뭐했나” 21대 첫 국정감사 충청권 실익 전무
대전의료원 등 확답 못 받아 “의원들 무얼 했냐” 비판 목소리 
지역현안 해결 실마리 못 건졌다

◇대전일보
-공공기관 ‘대전 엑소더스’… 손 놓은 대전시
국민연금공단·창업진흥원·중기진흥원·신보중앙회 등… ‘임대료 부담’ 세종행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 시민 혼란
市 내달부터 캐시백 최대 25% 적용… 대덕구 ‘온통세일하면서 너무한게 아냐’ 비난

◇중도일보
-지방대의 위기…입학 후 떠나는 자퇴생들
충남대 등 매년 수백여명 자퇴
입학생 미달 우려 속 자퇴생 증가 어려움 가중

-“균형발전 취지와 무관” VS “대전 혁신도시로 새출발”
황운하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공방
黃 “업무효율성 외 심층적 논의 필요”
朴 “혁신도시 지정에 기여…윈윈해야”

◇중부매일
-여당 “檢 조사 응하라”…‘고립무원’ 정정순 결단은?
28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표결 수순

-김창룡 경찰청장 “분평지구대 112허위신고 처분 부적절”
한정애 위원, 잘못된 수사관행 개인 일탈 처리 지적
김 청장 “제식구 감싸기식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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