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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발행 9조 상품권, 위변조 관리 ‘사각지대’

상품권 은박 스크래치 벗겨 온란인 등록 9월 5천만원 소비자 피해
고용진 의원 “은박 스크래치 다시 덮어 재판매 사기 수법에 보안 취약”
지역화폐는 급증, 유통사·정유사 상품권 발생규모는 오히려 감소세

입력 2020-10-23 09:35 | 수정 2020-10-26 01:11

▲ ⓒ고용진 의원실

최근 지류상품권 발생이 급증하면서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재활용하는 수법의 범죄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조폐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수법은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온라인에 등록한 뒤에, 다시 은박을 입혀 해당 상품권을 재판매점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난 9월 5000여만 원의 소비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지류상품권 발생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정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폐공사가 올해 1~9월 발행된 상품권은 총 3억 3488만 장이고, 8조 4321억 원 어치가 발행됐다.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발생이 러시를 이루면서 발생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연도별 발행 규모는 2012년 1171만 3000장을 비롯해 △2013년 1287만 9000장 △2014년 886만 7000장 △2015년 880만 2000장 △2016년 1053만 8000장 △2017년 3091만 3000장 △2018년 4282만 7000장 △2019년 1억 615만 3000장 △2020년 9월까지 2억 8118만 2000장을 발생하는 등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통사들의 발행규모는 오히려 줄 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규모는 2017년 1억4748만 8000장, 2018년 1억 7003만장, 2019년 1억3988만 6000장, 2020년 9월까지 9124만장을 규모를 발생했다.

정유사의 최근 3년간 상품권 발행규모는 2017년 1191만장, 2018년 9982만장, 2019년 7947만장, 2020년 9월까지 5207만장을 발행하는 등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발행량과 총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2억 2951만 장 7조9462억원에서 2019년 3억3583만 장 9조466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 의원은 “위변조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데 반해, 사실상 현금이라 할 수 있는 상품권은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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