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세종시 높은 재정자립도 허구…재정여건 취약”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은 평균 46.4%로, 타시도 평균 27%를 훌쩍 초과한다.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 17만5000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3000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출예산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출 예산 증가의 요인으로 높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지출을 꼽았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해당 예산 비중은 18.37%로, 전국 평균(6.43%)의 3배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