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적극행정지원위 지원활동 부진

지자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위한 의사결정 기구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충북 지자체 중 일부에서는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19~2020년 6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현황’ 국감자료를 보면 이 기간 충북도를 포함해 12개 지자체에서 개최한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는 15회에 불과했다.

특히 진천군과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이 기간 단 한 차례도 적극 행정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충북도와 증평군이 3회로 가장 많았으며,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이 각 2회,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이 각 1회 순이다.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 의사결정 지원에서부터 감사·징계단계에서 면책 요청, 소송지원 결정, 적극행정 계획,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차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25회)와 식약처(12회), 행안부(10회), 관세청(11회), 교육부(14회) 등이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대책을 논의해 방역 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서도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 행정 유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지만 지자체별로 포상이 모두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 기간 적극 행정으로 포상을 받은 75명 중 인사가점(특별승급·근평 가점 포함)은 충북도와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이 해당했다. 이외 지자체는 성과급 최고등급과 특별휴가, 포상금 지급, 표창, 특별휴가 등이다.

괴산군과 음성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등은 이 기간 적극 행정으로 포상을 받은 우수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이용한 사전컨설팅과 면책 등 충북의 실정에 맞는 적극 행정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