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 20일 국회서…과수화상병·수해 등 ‘쟁점’

충북도가 20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경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국감을 받는다.

행안위는 당초 소속 국회의원 11명으로 국정감사반을 꾸려 20일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4개 자치단체의 국감을 일괄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수감 인원도 4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이시종 지사와 김장회 행정부지사, 성일홍 경제부지사,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만 국감장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감사사항은 올해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사항,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소관 기관 및 산하단체 운영 등이다.

올해 충북도 국감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관련한 재난안전대응과 복구예방책,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내 9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충북도가 반대하고 있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국감을 앞두고 행안위 소속 의원 148건을 비롯해 모두 640여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예상 질의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또 국감과 함께 이날 행안위에 해당하는 주요 현안 8건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해당 현안은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 직선화 △중부고속도록 전 구간 확장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건의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오창IC~미원 등 지방도의 국지도 등급 조정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국비 지원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보상·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건의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감 인원 4명을 포함해 15~20명이 20일 오전 6시 정도에 상경할 계획”이라며 “올해 국감이 충북의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이 아닌 국회에서 합동감사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수박 겉핥기식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루에 지자체 1군데만 해도 부족할 맡큼 사안들이 쌓여있는데, 4곳이 합동 감사를 받는 만큼 형식적인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국회에서 한꺼번에 여타 시·도와 합동감사가 이뤄지면서 충청지역 현안이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합동 국감 자체가 지방정부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