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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3년, ‘부동산 양극화’ 심화…주택보유 고소득층↑ 저소득층↓

소득별 자가보유율 분석 결과, 소득 상위가구와 중·하위가구간 격차 점점 벌어져
저소득층 ‘주택이외 거처’ 비율 증가…고시원, 여관,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이종배 의원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하지 말고, 주거 수준 실상 제대로 알려야”

입력 2020-10-16 12:29 | 수정 2020-10-20 03:59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연구보고서인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19년 동안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은 각각 2%p, 2.6%p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가구는 1.1%p씩 감소했다. 소득 중위가구도 같은 기간 각각 0.9%p,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집을 갖게 됐지만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내용을 담은‘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자가보유율(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및 자가점유율(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이 상승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해석한 것이다.

또 같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7년~19년 기간 동안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고시원, 일터의 일부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는 최저주거기준(방 개수 및 면적, 화장실 등의 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등 유리한 통계만 앞세운 채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유리한 수치는 부각시키고 세부내용은 감추는 등 편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해 성과를 자화자찬 하지 말고, 국민들께 주거 수준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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