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3년, ‘부동산 양극화’ 심화…주택보유 고소득층↑ 저소득층↓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연구보고서인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19년 동안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은 각각 2%p, 2.6%p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가구는 1.1%p씩 감소했다. 소득 중위가구도 같은 기간 각각 0.9%p,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집을 갖게 됐지만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내용을 담은‘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자가보유율(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및 자가점유율(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이 상승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해석한 것이다.

또 같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7년~19년 기간 동안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고시원, 일터의 일부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는 최저주거기준(방 개수 및 면적, 화장실 등의 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등 유리한 통계만 앞세운 채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유리한 수치는 부각시키고 세부내용은 감추는 등 편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해 성과를 자화자찬 하지 말고, 국민들께 주거 수준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